미국이 주도하는 IPEF 공식 출범, 한국 등 13개국 동참! (IPEF 의미, 참가국가, 목적)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가지 뉴스 기사들을 보니 눈에 띄는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한국이 IPEF에 참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IPEF의 의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미국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입니다. IPEF는 관세 인하와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IPEF를 통해 무역의 활성화, 디지털 경제와 기술의 기준을 세우고

공급망 회복 ,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의 6가지  분야에서

합의안을 구상하고자 합니다. 

 

참여 국가와 목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날에 도쿄에서 13개국이 참여하는

'번영을 위한 IPEF'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13개국은 공동 성명에서 '경제의 회복, 지속성, 포용, 경제성장, 공정, 경쟁을 증진시키려는 것'

이라며 "역내 협력과 안정, 번영, 발전, 평화 기려를 목표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IPEF에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더불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총 7개국도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한 13개국의  GDP를 합하면 전 세계의 40%에 해당합니다.

 

IPEF 참여 국가

 

IPEF는 기존의 일반적 무역 협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관세 인하 등 시장접근 분야가 없는 대신,

글로벌 무역, 공급망, 탈탄소·인프라, 탈세·부패 방지 등 4대 의제에
 집중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IPEF는 중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주도하는 등 인도·태평양의 경제 영토 확장에 

나서며 영향력을 키우는 데 대해 미국이 내놓은 '맞불' 성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IPEF에 대해

"우리가 빠지면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IPEF는 인도태평양 역내의 경제 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서 우리가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마냥 좋은 결정이라고 말하진 못하겠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의 미래와 경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